행정법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의 관심도 취소소송으로 대표되는 항고소송에 집중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계의 중심과제도 ‘처분성의 확대‘에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근래에 들어 취소소송 중심의 항고소송에서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화소송 등이 검토되
법원1991.10.11.선고,91다24038, 91다24045(반소)판결】
질1》재개발회사의 재개발담당과장이 위 회사를 위하여 매입한 토지대금지급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외 형상위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질2》위 `질1`항의 경우 피용자의 상대방인 피해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하는데 있다.
3)주민소송 실태
①주민소송 사례
※잘 된 사례 → 박윤배 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주민 소송으로 당선 무효
지난 2006년 5월 11일, 인천연대 부평지부는 박윤배 부평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제
법원에서 구체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다시 말하면 환경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적어도 그에 대한 개별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가 되어야만 이를 사법상의 권리로 인정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법행위책임(담보책임위반 및 과실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고, 기계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나사못이 부적합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판결내용(Supreme Court of California, 1963. 1. 24) 캘리포니아주 대법원(Traynor판사)은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는 해당제품을 유통시킨 자가 부담하여야
(2) 심판 대상 조항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 상게서, p.8
(2)위반의 법적 효과 : 행정작용이 법우위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며,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